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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2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5호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  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2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336호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경찰청공고제2024-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경찰청공고제2024-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2
   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국방부공고제2024-180호 「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,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 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46호 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751호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2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49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...